경기도 시군에 오피스텔 건축 허가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권고
가평, 고양, 과천, 광주, 군포, 김포, 동두천, 성남, 수원,시흥, 안산 등 22개 시군 도입
오피스텔에도 제도 도입위해 국토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
가평, 고양, 과천, 광주, 군포, 김포, 동두천, 성남, 수원,시흥, 안산 등 22개 시군 도입
오피스텔에도 제도 도입위해 국토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해당 시·군은 가평, 고양, 과천, 광주, 군포, 김포, 동두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등이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체 시·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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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09: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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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뉴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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