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오피스 임대시장이 얼어 붙자 일부 임대인들이 공실증가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고자 임차인에게는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는 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 임차인의 시설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거나, 원상복구 미비를 핑계로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편집자 주)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던 사건 또한 이러한 임대인에 의한 대표적 피해 사례로 보여진다. 지난 3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석그룹(한석개발, 한석레저, 한석수산, 한석에너지)을 경영하고 있는 김우식 회장이 부당한 이유로 임대 보증금 1억원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김우식 회장(건물주)과 임차인 A사는 2015년 9월경 보증금 5억 5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5년 10월부터 한석빌딩에 입주했다. 이후 2차례 계약을 연장한 후 2020년 3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A사는 계약과 협의한 대로 원상복구공사를 했지만, 김 회장 측은 원상복구 불이행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A사에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김 회장 측에서 계속 응하지 않다가 겨우 이뤄진 미팅 자리에서 양사가 공사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견적을 받아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서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아니할 경우 지적사항이 많아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A사는 강남지역 임대중개업자의 말을 빌어 "당사에는 철거비 1억2천만원을, 입주하는 새로운 회사에는 A사의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요구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사는 이러한 김 회장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했지만, 김 회장측은 천장 도색, 바닥 장판, 주차장 바닥 시멘트 보상 등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지고 닳는 손모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요구했다며, A사에게 귀책이 없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계약조항을 들어 하루 33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보증금 1억원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4억5천만원의 보증금 또한 명도하는 날까지 한푼도 들어오지 않다가, 경매신청 등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보증금 일부가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 원인불명의 침수피해, 말도 안되는 피해보상 요구
한편 A사는 2018년 경 김우식 회장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청하자, 김우식 회장측으로부터 지하 강당의 부속공간과 사무공간 일부를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A사는 임대차가 연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김회장 측의 요구 수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해당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2019년 7월. 지금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지하 강당 부속공간에 물이 유입이 되어 김회장 측이 비밀리에 지하 강당 부속공간에 보관 중이던 약 고가의 70여점 그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사는 김회장 측이 고가의 그림을 지하 강당 부속공간에 보관하려 했다면 통상적으로 A사와 사전 협의 및 당부를 하고 당사자 역시 침수, 화재와 같은 사고를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회장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A사는 고가의 그림을 보관할 것이라는 언질 및 공유가 있었더라면, 계약서에 면책규정을 넣었거나 다른 공간을 비워주었을 거라는 설명이다.
A사는 김회장 측에서 계약에 따라 24시간 상주 경비의무가 있고, 경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월 3,1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A사 직원들이 퇴근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경계근무 소홀로 지하 강당 부속 공간에 있던 김우식 회장의 그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했다.
이후 김회장 측은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무기로 A사에 무조건 배상하라는 막무가내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A사는 김회장 측에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서 누수가 됐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A사의 책임비율을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김회장 측은 무조건 알아서 배상만하라고 요구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물난리가 나기 전까지 그 공간을 열어본 적도 없으며,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사무비품이나 집기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고가의 미술품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당사도 노후된 천정 배수관이 터져 수기로 작성한 신규 사업계획서가 젖는 등 신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과거의 경영 데이터가 침수되어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었으며, 원인도 알 수 없는 미술품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한석빌딩 임의 경매 개시 판결
결국 A사는 보증금 1억원 가량을 지급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한석빌딩의 임의 경매를 신청했고,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김회장 측은 위약금 및 그림 배상금 등이 미지급한 보증금 1억원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한석빌딩의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일 뿐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기에 잘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지며, 원상복구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미술품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두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July 06, 2020 at 12:2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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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임대보증금 1억 미지급 두고 갑질 주장 논란 -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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