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채 큰 손' 집주인, 알고보니 무일푼…보증금 돌려막기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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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세입자 14명, 전체 피해액 25억원
중개 수수료 노린 범행…부동산업자 주도

6일 MBC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빌라 등 283채를 소유해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진 인물이, 사실은 재산은 커녕 빚만 있는 일용직이었다고 보도했다. 사진=MBC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서울에 283채의 빌라를 가진 부동산계의 거물이 중개업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빌라 등 283채를 소유해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진 인물이, 사실은 재산은 커녕 빚만 있는 일용직이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집을 사들였고 부동산 업자 B씨는 중개 수수료를 노리고 범행을 주도했다.

범행은 공인중개사 B씨가 빌라 세입자들 구한 뒤 A씨가 그 보증금으로 분양회사에서 집을 사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빌라를 계약하면 분양회사들로부터 1채당 700만원~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B씨는 1채에 1백50만원 정도를 A씨에게 나눠줬다.

이렇다 보니 A씨는 받은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됐고, A씨는 집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에게 "집을 빼주겠다"고 말한 뒤 잠적해 버렸다.

결국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이처럼 A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 세입자는 모두 14명, 전체 피해액은 25억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범은 공인중개사 B씨로, 집주인 A씨는 돈만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B씨는 집구입 취등록세나 등기 수수료도 모두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걸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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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25억 가로챈 임대사업자 검찰 송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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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채 넘는 집을 가지고 세입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대사업자 강 씨에게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조 씨에게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8월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초까지 세입자 14명에게 매매가를 시세보다 부풀려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이 끝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강 씨가 가로챈 보증금은 최소 25억 원에 이르고,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조 씨는 한 건에 수백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윤주[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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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25억 가로챈 임대사업자 검찰 송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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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지쳐가는 대학가 임대시장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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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6 10:00

"나가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죠"

지난 5일 서울 이문동에서 만난 한 원룸주인은 하소연부터 늘어놨다. 한국외대·경희대 후문의 중간입지에 서울시립대도 근처에 있어 그동안은 안정적인 임대수요가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여지껏 보지 못한 공실(空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였다.

한국외대 부근 이문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월세·전세 매물이 소개돼있다/유병훈 기자

대학가 원룸·하숙촌은 지난 2월 개강 직전 대구·경북지역에서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한차례 타격을 입었다. 이어 지난 8월말 수도권에 2차 팬데믹이 터지면서 기약 없는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게 됐다.

이는 대학생들이 굳이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자 대학 인근 자취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감염자 수가 점차 줄어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여진(餘震)은 여전했다.

안암동에서 마주친 고려대생 이모 씨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6과목 중 5과목이 비대면 수업으로 꾸려졌다"면서 "대면 수업인 1과목도 원하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이 대면 수업이 있는 날인데, 그나마 단과대 건물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공지를 받아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암동의 원룸주인 박모 씨는 방을 서울 학생들이 먼저 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지방 학생들만 방을 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서울 학생들의 수요도 상당했다"면서 "오히려 방을 제일 먼저 빼기 시작한 건 서울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강남이나 잠실 등지 학생들이 강북권 학교까지의 통학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자 지체없이 멀지 않은 본가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임대인들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필요 없는 방을 계약했다가 월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다. 이문동 원룸주인 김 씨는 "지난 겨울방학 방을 구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져, 임대 계약을 취소하지도 못한 채 방을 비워둬야 하는 학생도 있었다"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방을 비워둔 채로 월세만 계속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겨울방학이 오는 것을 걱정했다. 김 씨는 "겨울방학이 시작하면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될 확률이 높으니 학생들이 대거 방을 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증금을 한꺼번에 전부 빼주는 것이 큰 걱정"이라고 했다.

임대인들은 특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줄여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 때문에 압박을 심하게 받아 방을 구하는 학생이 있는지 물으러 매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한다"면서 "하지만 사무실도 한산해 갑갑한 마음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에 원룸·고시원·하숙을 빌딩째 매매하려는 임대인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대학가 원룸 월세 시세는 큰 변동이 없다. 부동산정보 모바일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발표한 9월 대학가 임대 시세 리포트에 의하면 경희대 인근의 원룸 월세는 45만원으로 8월과 같았고, 6~7월 44만원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고려대 인근 원룸 월세는 지난 6월 이후 42만원에서 변동이 없었다. 서울교대 인근 원룸 월세가 8월 대비 4만원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가 주변도 큰 변동은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문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값을 깎을래야 깎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주인들이든 공인중개사들이든 공실보다야 싼 값이라도 임대가 들어오는 게 나으니 흥정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방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아예 흥정할 기회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상권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고려대 인근의 소비 중심지인 ‘정경대 후문’으로부터 채 3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비어있는 점포가 여럿 눈에 띄었다. 고대 재학생 심모 씨는 "오래된 식당들이 임대료 등을 견디지 못하고 바뀌더니, 올해 코로나19 이후 ‘물갈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다"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업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안암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보다는 프랜차이즈가 버티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 아니겠나"고 했다.

고려대 인근 소비 중심지인 정경대후문 근처 한 식당이 폐점 공고를 붙여놓은 모습/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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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지쳐가는 대학가 임대시장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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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 회수율 높이려면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해야”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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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병훈 의원

[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며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HUG가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소가 1억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5,000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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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 회수율 높이려면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해야”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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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패닉 바잉’에… 부동산 경매 몰수보증금 올 355억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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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0건 이상… 작년엔 200건 안돼
한달 내 납부 잔금 마련 못하거나 실수로 낙찰가 높게 기입 사례도
“자금 계획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양천구 A아파트 경매에 참가해 8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 받은 직장인 오모 씨(31)는 입찰보증금 4600만 원을 날릴 뻔했다. 낙찰 이후 대출을 알아보니 잔금을 내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던 탓이다. 약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법원경매 특성상 돈을 더 구할 시간도 모자랐다. 다행히 낙찰일로부터 6일 후 매각 결정이 취소됐다. 기존 소유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 일부를 갚고, 법원에 강제매각 정지 신청을 한 덕분이다. 오 씨는 “일주일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말했다.

단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법원경매에 도전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경매에서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총 355억3129만 원(2173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집계가 덜 끝난 8월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문을 닫았던 3월을 제외하면 매달 몰수 건수가 300건을 넘겼다. 지난해까지 입찰보증금 몰수 건수는 한 달에 200건을 넘기는 일이 드물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할 때는 보통 매각예정가(감정가의 80%)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낙찰되면 해당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쓰고, 낙찰 받지 못하면 돌려주는 구조다. 만약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낙찰가를 수기로 작성할 때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계약이 파기되면 국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

주요기사

업계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급하게 경매 시장에 뛰어든 수요자들이 자금 고려 없이 낙찰가를 높게 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매로 낙찰 받은 매물은 각 은행별로 담보 대출의 기준이 감정가와 낙찰가, 시세 등으로 달라진다. 정확한 대출 기준과 대출액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낙찰 이후부터인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워야 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 시장에는 ‘낙찰이 제일 쉽다’는 말이 있다”며 “자금 조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정해두고 낙찰가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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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8개월만에 하락…평균 1억5천948만원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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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구별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평균 전세보증금이 8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거래된 서울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5천948만원으로 전달(1억6천406만원) 대비 약 2.8%(458만원) 떨어졌다.

서울의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8월에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보증금 하락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다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강이 늘어나면서 대학가 원룸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9월 서울의 원룸 전세보증금은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전달 대비 하락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노원구(-18.6%)였으며 동작구(-14.1%), 마포구(-10.0%), 구로구(-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성동구(9.3%), 금천구(3.1%), 서초구(1.8%), 강남·용산·동대문구(0.7%), 강서구(0.3%)는 전달보다 올랐다.

또 전용면적 85∼100㎡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인 투·스리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지난 9월 2억6천490만원으로, 전달보다 약 5.0%(1천267만원) 올랐다.

9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1만4천150건으로 전달 대비 20.3% 감소했다.

매매 건수도 4천714건(단독·다가구 749건, 연립·다세대 3천965건)을 기록해 전달 대비 7.0%(355건) 줄었다.

다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침체와 9월에 추석 연휴가 낀 점이 전반적인 거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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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8개월만에 하락…평균 1억5천948만원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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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심각한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어려워… 세입자 '안절부절' - 머니투데이방송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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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맷가를 웃도는 주택들이 속속 나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세입자가 보증금 떼이는 깡통전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도 어려워 전세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전셋값 폭등에 '투자금 0원', 무갭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무갭투자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큰 차이가 없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빌라, 오피스텔, 수도권 외곽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갭투자는 전세금 돌려막기로 무분별한 주택투기가 가능해지고 자칫 대규모 보증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보증사고 금액은 3442억원, 1630건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3606억원,1848건으로 치솟아 벌써 지난해 보증사고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또 과거에는 빚이 있는 주택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이 많아도 일단 전세로 들어가 살겠다는 전세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빚이 많은 주택은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깡통전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할 경우,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빚 많은 주택일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물량이 없어 빌라, 다세대, 다가구로 세입자들이 밀려나고 있는데, 아파트와 달리 이들 주택은 KB시세 자료가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롭다는 점도 세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리스크가 큰 전세집은 보증보험사에서 재보험을 하는 등 리스크를 완화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찾아 빌라, 다세대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ombudsman@mtn.co.kr02)2077-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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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심각한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어려워… 세입자 '안절부절' - 머니투데이방송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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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채비율 80% 이상 주택 급증…민간임대 뜰까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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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에 빚 많은 전세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금 반환이 확실한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급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 부채비율이 80~100%로 높은 주택은 전체의 43.66%(전국 5만6033가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위기주택 비율(39.59%)과 비교해 8.75%나 급등한 것.

부채비율이 높은 집은 유사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임대인이 빚을 못 갚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 같은 근저당권자의 낙찰금에 대한 권리가 세입자보다 우선한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이런 상황에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수수료의 25%만 부담하면, 추후 보증사고 발생 시 납부한 보증금 전액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 또는 보증금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8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가운데 연내 적잖은 민간임대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전용 75~84㎡ 763가구), 전북 익산시 송학동 `송학동영무예다음`(가칭, 전용 84㎡ 820가구),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고척 아이파크`(전용 64~79㎡ 2205가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힐스테이트 봉담`(전용 62~84㎡ 1004가구) 등이 있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보증보험 100% 가입, 임대료·보증금 상승률 제한, 장기거주 등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가 많아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면서 "최근 공급되는 민간임대 물량은 설계나 커뮤니티시설 면에서 기존 물량보다 한층 개선돼 젊은 수요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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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채비율 80% 이상 주택 급증…민간임대 뜰까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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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해운대 엘시티 이행보증금 110억 몰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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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온천 등 핵심 관광시설 개장 약속 못 지켜

엘시티 측 채무부존재 소송…법원 판결로 최종 결정

해운대 엘시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민간사업자가 핵심 시설인 콘셉트 시설 개장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부산도시공사가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

부산도시공사는 1일 해운대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사계절 관광 콘셉트 시설과 관련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아 귀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귀속한 이행보증금 규모는 전체 139억5천만원 중 부지조성 공사비를 제외한 110억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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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민간사업자에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엘시티PFV는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금 최종 귀속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엘시티PFV 소유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 전망대 '엑스 더 스카이' 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엘시티PFV는 지난해 9월 엘시티에 있는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 등 핵심 관광시설을 올해 8월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 139억5천만원을 부산도시공사에 지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01층 랜드마크 타워 동이 완공했고 관광·콘셉트 시설 중 최고급 6성급 호텔인 롯데시그니엘호텔과 101층 전망대(엑스 더 스카이)는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엘시티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콘셉트 시설인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 개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전면 개장을 약속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0/27 09: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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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해운대 엘시티 이행보증금 110억 몰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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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악성 집주인 집중관리…'형사고발도 검토'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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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계속 늘어
미회수 채권 늘수록 보증료↑…임차인만 손해
악성 다주택 채무자(집주인) 고발까지 검토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채무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회수 활동이 강화된다.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

HUG는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보증기관인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 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HUG는 지난 4월 '악성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방안'을 수립해 상환의지가 없거나 미회수 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HUG는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이후 상환유예 없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하는 중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이 떼먹은 보증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HUG는 채권관리 및 회수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줬는데, HUG가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보증료만 상승해 서민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HUG의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악성 다주택 집주인 김모씨는 다세대주택 343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세입자 전세보증금 100억원 이상을 떼먹은 후 HUG의 압박을 받게 되자 자신은 모습을 감춘 채 사람을 고용해 기관장 집 앞에서 대리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HUG는 경매 등 법적절차를 즉시 추진해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다주택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또 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해 서민 임차인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최근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서민임차인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HUG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관리 및 회수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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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악성 집주인 집중관리…'형사고발도 검토'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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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옵티머스에 평생 모은 돈·아들 전세보증금 넣어"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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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자금은 진 장관 부부가 평생 모은 돈과 아들의 전세 보증금 등 총 6억원 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옵티머스 사건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라기보다는 예금 차원에서 증권회사에 돈을 맡겼고, 안전하다는 권유에 투자를 했을 뿐 펀드의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6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마련한 경유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라며 "아들 부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 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해 충돌 부분은 없다"며 "그럼에도 이해 충돌 여지가 있었다면 내 잘못이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최근 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가족과 함께 총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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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6, 2020 at 08: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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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옵티머스에 평생 모은 돈·아들 전세보증금 넣어"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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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구 집주인 59%는 상시 임대보증금 반환가능... "보증금 내주고, 전월세가 올릴 수 있어" - 미래 한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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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천여가구(*전체가구 대비 16.5%, 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 7천여가구로 59.3%였다(*가구수 및 금액 가중치 적용).

산술적으로 임대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었다.

더욱이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 8백여가구(40.7%) 중, 101만 7천여가구(31.1%) 또한 차입 여력이 있어(*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DSR이 40%미만), 이들 가구까지 합산한다면, 임대가구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임대가구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했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 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 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 10억 4,574만원의 자산에, 실물자산 또한 평균 8억 6,805만원을 보유했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억 5,084만원(금융부채 1억 1,951만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원이었다. 이에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0,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2%(106,155가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비율 또한, 임대가구의 19.4%만(63만 5,824가구)이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고, 나머지 80.6%의 가구는 40%아래였다.

김상훈 의원은“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료를 재검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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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6, 2020 at 05: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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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구 집주인 59%는 상시 임대보증금 반환가능... "보증금 내주고, 전월세가 올릴 수 있어" - 미래 한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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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60%, 금융자산만으로 '보증금 반환'…'전셋값 더오를 것'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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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를 주고 있는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으로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계약기간을 마친 뒤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000여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000여가구로 59.3%에 달했다. 임대가구 집주인 10명 중 6명은 현금이나 저축, 펀드, 주식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자산이 보증금과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가구 중 101만7,000여가구는 차입 여력(DSR 40% 미만)이 있어 이들 가구까지 합산하면 임대가구의 90.4%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임대차3법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에 걸린 집주인들이 계약기간 종료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전세가를 집값에 보태 매입하는 ‘갭투자’ 비율이 높아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를 내주는 집주인들의 재무건전성은 기본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자산은 10억4,574만원에 달했다. 실물자산도 평균 8억 6,805만원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료를 재검토해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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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60%, 금융자산만으로 '보증금 반환'…'전셋값 더오를 것'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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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떼먹는 사례 속출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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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내의 외국인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분석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한다”며“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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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20 at 06: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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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떼먹는 사례 속출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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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외국인도 세입자 전세보증금 떼먹었다 - 아주경제_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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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자료]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햇다. 이에 외국인 임대사업자 늘어나는데,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사고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결과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국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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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 누락' 김홍걸, 결국 재판 넘겨져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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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 때 재산신고에서 아파트 한 채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김홍걸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서 부인 명의 10억원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앞서 이런 사실이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조사받았다.

김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2009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검찰은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김 전 대통령 측근들을 조사하면서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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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 누락' 김홍걸, 결국 재판 넘겨져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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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 못받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4600억원` - 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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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 못받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4600억원"

박상혁 의원, 대법원 자료 분석

김성현 승인 2020.10.13 17:53 의견 0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지난 6년간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4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례는 총 1만3691건이다.

금액으로는 4597억6976만원의 전세보증금이 미지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의 집값 상승과 갭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한 2015년 3645건의 전세보증금 미수가 발생했으며, 미수금액은 1134억4617만337원에 달했다.

이후 ▲2016년 2948건, 920억8261만원 ▲2017년 1919건, 621억4856만원 ▲2018년 1738건, 602억8259만원으로 점차 줄어들다 지난해 2092건, 730억1019만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349건, 588건9964만원으로 연말까지 집계하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6년간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 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306억원(3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097억원(4241건) 순으로 전세보증금 미지금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은 40.9%였으나 지난해 44.5%으로 뛰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47.4%를 기록했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2019년 40.0%에서 올해 40.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연도별, 주택유형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가구 현황. (단위=건, 원). /자료=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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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 못받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4600억원` - 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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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오른 전셋값에 서민들 피눈물…집값 폭등 촉매제 되나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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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2 09:17 | 수정 : 2020.10.12 10:32

[땅집고]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 전월세 홍보 전단이 붙어있다. /조선DB

[땅집고] “요즘 전세가 워낙 귀해 ‘부르는 게 값’이니, 계약 체결됐다 하면 죄다 신고가예요. 지난달 강남구 ‘도곡렉슬’ 85㎡ 15억5000만원, ‘래미안대치팰리스’ 91.93㎡가 17억3000만원 등 모두 전세보증금 역대 최고가입니다(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최근 ‘전세금 폭등’ 현상으로 임차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수 억원씩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실거주 등 이유로 기존 전셋집에서 나와 새 전셋집을 찾아야하는 임차인들은 전세 매물 품귀와 전세금 폭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전주 대비 0.08% 올라 67주 연속 상승 중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14% 증가, 역시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은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단지 곳곳에선 전세보증금 역대 최고가를 찍은 단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순수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를 낀 반전세 매물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도 동반되고 있다.

■1만가구 ‘헬리오시티’에서도 ‘전세품귀’ 현상

[땅집고] 2018년 12월 입주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총 9510가구인데 전월세로 나와있는 매물이 단 6가구 뿐이다. /조선DB

총 9510가구 규모로 서울에서 가구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0여일 동안 체결된 임대차거래가 단 14건뿐이다. 이 중 순수 전세 거래가 4건, 나머지 10건은 월세를 포함하는 ‘반전세’였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임차인들 대부분이 2년 더 전세로 살겠다고 눌러앉는 분위기라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라며 “매물이 안 풀리니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이뤄진 ‘헬리오시티’ 84㎡ 전세 계약은 26일 보증금 10억7000만원(2층)에 단 한 건뿐이다. 현재 전세보증금 호가는 11억~14억원까지 뛴 상태다. 그나마 반전세 거래가 활발하다. 지난달 19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40만원(29층), 26일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60만원(9층) 등에 계약 체결되는 등이다. 이 아파트 근처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보면 저금리 및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월세 받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며 “순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반전세 집이라도 계약해야겠다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해, 현재 반전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온 마포구 일대 아파트 전경. /조선DB

강북 대장주로 꼽히는 총 3885가구 규모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상황도 비슷하다. 현재 나와 있는 전월세 매물이 21건으로, 전체 가구 수의 0.5%에 그친다. 59㎡ 주택형의 경우 8월만 해도 전세보증금이 5억5000만~6억5000만원 선이었는데, 약 두 달이 지난 지금은 7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84㎡ 전세금 역시 8억~8억5000만원에서 9억원 선으로 올랐으며, 현재 호가는 최고 9억5000만원까지 나와 있다.

■전세보증금 최고가 단지 속출…매매가 상승 요인 될 것

[땅집고] 올해 전세보증금 신고가 경신한 단지들. /이지은 기자

서울 및 수도권 단지 곳곳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고가를 찍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도곡렉슬’ 85㎡가 15억5000만원(28일·5층)에 전세 계약되면서 해당 주택형 역대 최고 보증금을 기록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91.93㎡도 지난달 29일 전세보증금 17억3000만원(28층) 신고가를 갱신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이 같은 ‘전세보증금 최고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노원구 ‘하계1차청구’ 84.6㎡는 보증금 5억원(11일·7층)에 전세 계약됐다. 직전 8월 거래(4억5000만원)보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올랐다. 입주한 지 28년 된 동작구 극동아파트 84.32㎡는 지난달 23일 전세보증금 5억3000만원(15층)에 계약돼면서 마찬가지로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금 폭등이 현상이 곧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현재 수도권 집값이 관망세긴 하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나 전세금 급등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주택 매수를 선택하면서 집값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며 “앞으로 전세 시장 불안은 1~2년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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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세가 SH 아파트보다 비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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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주장 "보증금 최대 10.5배 차이"

공공임대주택(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영구임대·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SH로부터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면적에 비슷한 입지에도 LH아파트의 월세가 SH 아파트 월세의 1.4∼5.5배, 보증금은 2∼10.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LH강남3과 SH수서6 전용 29㎡ 영구임대 아파트는 같은 크기에 2km 거리다. 그런데도 LH 월세(14만5천850원)는 SH(4만5천300원)의 3.2배, 보증금은 LH(1천932만원)가 SH(184만원)보다 10.5배나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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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9㎡와 SH거여6 전용 39㎡는 약 4km 떨어져 있고, SH가 더 넓은 아파트인데도 LH의 보증금(5천962만원)이 SH(1천94만원)의 5.5배에 달했다.

강서구 영구임대 (LH등촌4·SH가양4), 노원구 영구임대 (LH월계1·SH 월계사슴1), 서초구 영구임대 (LH서초3·SH 서초포레스타6), 강서구 공공임대 (LH등촌6·SH가양8), 강남구 공공임대 (LH강남8·SH수서1-1)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에 있다.

SH는 2004년 이후 월세를 2011년 5%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동결해왔지만,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LH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에는 일률적인 월세 적용이 아니라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세를 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08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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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갭투자자, 세입자 202명 전세보증금 413억 떼먹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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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갭투자자, 세입자 202명 전세보증금 413억 떼먹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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