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맷가를 웃도는 주택들이 속속 나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세입자가 보증금 떼이는 깡통전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도 어려워 전세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전셋값 폭등에 '투자금 0원', 무갭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무갭투자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큰 차이가 없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빌라, 오피스텔, 수도권 외곽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갭투자는 전세금 돌려막기로 무분별한 주택투기가 가능해지고 자칫 대규모 보증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보증사고 금액은 3442억원, 1630건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3606억원,1848건으로 치솟아 벌써 지난해 보증사고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또 과거에는 빚이 있는 주택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이 많아도 일단 전세로 들어가 살겠다는 전세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빚이 많은 주택은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깡통전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할 경우,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빚 많은 주택일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물량이 없어 빌라, 다세대, 다가구로 세입자들이 밀려나고 있는데, 아파트와 달리 이들 주택은 KB시세 자료가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롭다는 점도 세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리스크가 큰 전세집은 보증보험사에서 재보험을 하는 등 리스크를 완화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찾아 빌라, 다세대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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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20 at 09: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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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심각한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어려워… 세입자 '안절부절' - 머니투데이방송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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