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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R&D 판교 센터© 뉴스1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회원사들과 보증사고 문제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방진회가 협력업체 부도에 따른 보증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대로템이 청구한 규모는 50억원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구성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가 부도나면서 상당한 규모(145억원~200억원 추정)의 피해를 입자 보증보험을 근거로 방진회에 보증손실금 지급을 요청했다. 방진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LIG넥스원은 지난 6월 1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방진회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미지급 사유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구 금액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회는 1999년부터 보증기금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이후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2013년 보증기금 설치를 승인받고 보증업무를 400여개 방산관련 업체로 확대했다.
방진회는 방위산업 특성상 위험도가 낮아 일반 보증기금보다 보증기금 요율을 낮게 잡았다. 방산 관련업체들도 공제회원 회비가 일반보증대비 3분의1 수준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실제로 20년 가까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주를 이뤘고 이를 소화하기 어려운 중소 방위산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며 보증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으로 보인다.
방진회가 재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방진회는 이와 관련 보증사고시 재무부담을 완화하고자 재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가 총보험료 규모가 작아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진회 관계자는 "재보험 가입도 고려해봤지만, 재보험사에서 보증 수입의 30%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보상율은 0.4%에 불과했다"며 "선박 분야처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가입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July 12,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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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LIG넥스원, 방진회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 배경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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