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줘요 내 보증금 #깡통전세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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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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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뭐야?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부족하거나 없어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돌려줘야 할 전세금보다 주택 매매가격이 낮아져 그 차액이 크게 생겼을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건데?

집주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산 집의 대출금을 세입자가 낸 전세금으로 우선 갚는데요. 그다음 집값이 오르면 팔아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도 마련하고 차익도 실현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과 달리 집값이 내려가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줄 능력이 안 된다면 깡통전세가 되는 거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죠.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이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는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상품 가입 꼭 해야해?

세입자들은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능력이 없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에 돈을 우선 변제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낙찰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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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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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11: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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