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계부채 우려…전세보증금 상환 문제 불거질 것"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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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축소 없이 계속 증가세"
"전세보증금, 임대인 입장서 분명한 부채"
"장기적으로 전세 존속하기 어려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사진 = 한국은행)

지난달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최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금 상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7월16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올해 상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동결엔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A 위원은 4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실거래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진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관련 부서에선 "수도권 주택시장에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다"며 "정부의 12·16 대책과 2·20 대책의 효과가 일부 제약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해당 위원은 "부동산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금융불균형 심화가 자주 거론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없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관련부서는 "신예대율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시장에서 소위 규제의 풍선효과와 학습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가계부채가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거래의 증가, 전세가격 상승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중 전세보증금 규모에 대해 묻는 위원도 있었다. C위원은 "요즘 소위 갭투자가 성행하고 임대사업자도 많다"며 "임대인의 부채인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 통계에서 어떤 식으로 포착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고 질문했다. 가계부채는 경제주체별로 집계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에 수반되는 전세보증금은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관련 부서는 답했다. 임대인의 부채와 임차인의 자산이 서로 상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조사에서 전세보증금 일부가 포착되고 있고, 연구자들이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한 부채 규모를 추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연구에서 추정된 전세보증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C위원은 "전세보증금이 금융권에서 나간 대출은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분명한 부채"라며 "전세가격의 큰 폭 상승, 주택거래의 증가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추후 상환 문제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규모를 추정함과 아울러 해당 보증금이 어떤 추세를 보여왔는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위원도 있었다. D위원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환경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저금리에도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이 제약될 경우 전세는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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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4, 2020 at 03: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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