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벌금 부과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며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20. 4. 29일 부터 시행했다.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신설해 0.099%~0.876% 적용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40~70% 완화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e 12, 2020 at 05: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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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보증금 보증부담 완화 - 중앙뉴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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