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HUG 사장, 주택임차권등기 대행으로 보증이행청구 편의 제고
[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이하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 공사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 비용(약 30만원)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에 대해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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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0 at 11: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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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임차권등기 대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 대상"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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