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다가구주택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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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 체계가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원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 2년간 보증료 부담은 4만3천120원(7천만원 x 0.154% x 2년 x (1-0.8))이다. HUG는 지난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보증료 70～80% 할인 적용 중이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한다.

기존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보증가입이 되지 않았던 고시원 등 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한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 단독‧다가구,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되며, 보증금액은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구분된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

아울러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고객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안)    (단위 : %(연))

분류		부채비율	리스크 반영요율	현행요율	최종요율*	현행대비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0.115	0.128	0.115	- 0.013%p
		80% 초과	0.165	0.128	0.128	현행 유지
	단독/다가구	80% 이하	0.139	0.154	0.139	- 0.015%p
		80% 초과	0.171	0.154	0.154	현행 유지
	기타	80% 이하	0.139	0.154	0.139	- 0.015%p
		80% 초과	0.185	0.154	0.154	현행 유지
9천만원 ∼2억원	아파트	80% 이하	0.122	0.128	0.122	- 0.006%p
		80% 초과	0.178	0.128	0.128	현행 유지
	단독/다가구	80% 이하	0.146	0.154	0.146	- 0.008%p
		80% 초과	0.184	0.154	0.154	현행 유지
	기타	80% 이하	0.146	0.154	0.146	- 0.008%p
		80% 초과	0.199	0.154	0.154	현행 유지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0.122	0.128	0.122	- 0.006%p
		80% 초과	0.182	0.128	0.128	현행 유지
	단독/다가구	80% 이하	0.146	0.154	0.146	- 0.008%p
		80% 초과	0.189	0.154	0.154	현행 유지
	기타	80% 이하	0.146	0.154	0.146	- 0.008%p
		80% 초과	0.204	0.154	0.154	현행 유지

* HUG는 보증료율 70～80% 할인 적용 중(’20.7.1～12.31)으로 할인 기간 내 가입 시 최종 요율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보증 가입 가능 (0.023%～0.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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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11: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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