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읍 임대아파트 주민 “보증금 반환받을 길 막막” 피해 대책 호소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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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분양절차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입주민들이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다.횡성군 등에 따르면 횡성읍 소재 석미모닝파크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전환된 이후 이달현재 총 258세대 중 분양 81가구,임대 17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이들 분양가구 중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모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세대는 30여세대에 달한다.이들 세대는 1억원 내외의 보증금 외에 분양잔금 7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고도 이달현재까지 근저당권 미해지로 인해 2순위 등기된 상태이다.또 임대기간이 만기된 임대가구도 평균 1억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길이 막막해 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석미아파트 분양업체 J산업이 지난 달 12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보증금 반환절차상 최소 10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업파산이 이뤄지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 환수가 불투명하고 근저당 미해지세대의 경매진행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종인 석미아파트 입주자 대책회의 대표는 “J산업이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1개월내 근저당을 해지해준다고 속여 임대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사실상 사기분양이나 다름없는 만큼 전국 유사피해주민과 더불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J산업측은 “일시적인 재무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생이 개시되면 자구노력을 통해 입주민들의 변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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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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