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포함해 총부채 한도 설정하면?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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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다.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 총액’에 대해 규제하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사IN 윤무영이우진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전세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2019년 기준)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전세 39.7%, 월세 60.3%이다. 2006년에는 전세 54.2%, 월세 45.8%였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났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임차인 거주 기간은 평균 3.2년이다). 임차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전세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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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3, 2020 at 10: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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