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과 7월 10일에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를 0.3%P(포인트) 낮춰 연 1.8~2.4%로 인하했다. 우대 금리는 별도로 적용된다. 만약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다면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낮아지는 것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지난 5월에도 금리가 0.2%P 인하됐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P씩 낮춰, 일반형은 연 2%, 우대형은 연 1%로 금리가 떨어졌다. 가령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우대형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다. 일반형 대상자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원까지 대출금으로 지원해준다.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은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인다. 대출 금리는 연 1.5 ~ 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춘다. 연 금리 1.5%로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이자는 8만8000원이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이용 가능 요건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순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 나이는 만 34세 이하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금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별도로 둔다.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는 연 1.2~1.8%로 한다.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금리도 연 0.5%P 낮춘다. 이에 따라 보증금 대출 금리는 연 1.3%, 월세는 1%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대 지원 보증금은 3500만원, 월세는 40만원이며 만 34세 이하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소년소녀가정, 가정 위탁 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 복지 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데, 자금 지원 규모를 가구원 수에 따라 높여준다. 보호 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전세 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만 지원했다. 무주택세대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 원)인 경우가 대상자다. 단, 아동 복지 시설 퇴소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 우대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8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August 03,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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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월세 대출금리 낮춘다... 소년소녀가정은 우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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